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지금 시작?

윤석열에겐 커다란 약점이 있지 않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인 최 모씨의 사기사건 등을 안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위인이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해서 문재인 청와대와 적을 자꾸만 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다 이제는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자고 지검장들을 부추기면서 마치 '검찰 파쇼'로 가자고 하는 데에 대해 나서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윤석열의 모자라는 지도자 行勢(행세)가 점차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경향신문은

‘ 조국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검찰 파쇼' 체제 도입 하자는 건가"’라는 제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면서 회의 결과에 상관 없이 “장관이 지휘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과 관련한 법 조항인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게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라고 묻고 “당연히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라고 짚었다. “검찰 출신 장관 재직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 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00704212713768

 

 

항명하는 검사장들까지 모조리 날려야!

 

뉴스1은

‘7년 전엔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윤석열의 선택은’라는 제목을 올려놓고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는 것에 일부 국민은 당연하다는 식의 글로 국민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보도에 대한 잘못을 꾸짖고 있는데 언론은 계속 이렇게 멍청한 보도로 국민을 混沌(혼돈)으로 몰고 가면서 설지 않은 밥을 먹으며 배 채울 자격이 있을지?

https://news.v.daum.net/v/20200704125652196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으로 인해 사건이 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언론들은 아직도 改過遷善(개과천선)할 생각은커녕 악마의 소굴로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 것인가?

 

 

세상이 쉽게 바뀔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할 것이 있을까만,

그렇다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할 생각은커녕 잘못돼가는 것을 보면서도 잘못이 아니라며 국민 앞에 서려는 것은 크게 나쁜 짓 아닌가 말이다.

검언유착도 기자들에게 생기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나라를 亡兆(망조)들게 하면서까지 잇속을 채우려는 인간들은 정말 잘 골라내야 하지 않을지?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항명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둔다면 추미애 장관에게도 큰 걸림돌이 될 게 빤한데 맞서려는 검찰 검사장들의 항명까지 일어난다?

생각 같아서는 모조리 다 잘라내고 청년 검찰로 만들라고 하고 싶다.

노무현 시대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검사장들까지 모조리 썩지 않고서는 윤석열 검찰 편에 설 수는 없으니까!

15년 전에 일어났던 천정배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2059005&code=940301

윤석열은 지금 지검장들 모아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명하자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그대로 넘겨버린다면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성사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될 것이니까!

주호영은 의회민주주의를 알고나 있나?

‘독재’라는 말 함부로 쓰는 통합당과 야권들!

 

‘獨裁(독재)’에 대한 辭典的(사전적)의미에 있어,

첫째는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 고대 로마의 체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따위가 그 전형이라고 적고 있다.

 

 

독단적일 때도 상대가 호응하고 있을 때와 호응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끌어들여 같이 협의를 보자고 하는데 强壓(강압)이든 强制(강제)든 아니면 抑止(억지)를 써가며 소수가 다수를 이겨낼 기세를 계속 유지할 때 다수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소수의 말도 되지 못한 의견까지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치 미래통합당(미통당)처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진행의 발목을 잡기위한 計略(계략)으로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은 필요 없고 오직 ‘법사위원장’만 요구하는 策略(책략)적 방안에 동의하는 것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21대 국회까지 미통당이 말아먹자고 하는 짓이 빤한 것을 응해주지 않는다고 ‘獨裁(독재)’라는 단어를 끼어 ‘일당독재’라는 말을 쓰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소리이기에 적어본다.

 

 

고대 로마의 독재체제나 독일의 나치즘이든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만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반격할 박정희 우상숭배자들이 반항할 것을 미리 대응하여 사실만 적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色魔(색마) 중의 色狂(색광)이었던 박정희 독재체제는 결국 그만한 지경에 다가가려는 維新(유신)政權(정권) 시기에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을 두고,

反感(반감)을 갖은 김재규 義士(의사)가 박정희를 쏘아 죽이지 않았다면 반쯤 미쳐 날뛰던 박정희는 영화 킬링필드를 낫게 했던 캄보디아 대학살 같은 처참한 지경으로 남한을 끌고 가려는 자세였다는 것쯤을 수구세력들이 이제 이해해도 될 것으로 본다.

그런 박정희 정권의 維新體制(유신체제)를 두고 ‘一黨獨裁(일당독재)’라는 말을 써야 옳은 소리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김종필이 만든 민주공화당(1963~1980.10.) 그 자체 巨大(거대) 세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 협치를 하자며 미통당에게 최상의 상임위원장들까지 넘겨주겠다던 민주당을 향해 ‘일당독재’라는 헛소리를 할 수 있을까?

https://news.v.daum.net/v/20200630191017996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박정희 같은 독재정권이라면 문재인 정부 걸림돌로 변해버리고 있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까?

아니면 윤석열이 잘 길들여진 개가 돼 미통당 적패세력들을 모조리 잡아넣고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받들 것처럼 눈에 불을 켜대며 국민을 윽박지르는 검찰총장으로 변해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 장모와 그 처는 사기꾼 짓을 그대로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을 것일 테지!

언제 감옥으로 갈 것인지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곽상도 장제원 같은 이들이 21대에서도 의원 금배지를 달고 있을 것이며,

20대 국회에서도 나경원 같은 이들이 활보하는 시절이 있었을 것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인격이 올라갈 것인데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권력만을 위해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미통당에 귀를 기울일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박정희는 維新體制(유신체제)로 만들기 위해 당시 지역에서 돈 있고 주민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골라 돈줄 선거를 통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뽑게 했다.

대통령 간접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박정희는 거의 만장일치의 대통령이 되곤 하는 악법을 만든 박정희의 그 법은 전두환까지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었으니 그 것을 만들고 이어진 단체가 지금의 미통당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미통당까지 이어진 박정희의 정당과 전두환의 정당!

겉으로 볼 때는 박정희가 김재규 의사 총탄에 저세상으로 가자 민주공화당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지만 전두환 시절 민주정의당이라는 쪽으로 그들 잔재들의 입김은 서서히 잠입되고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줄줄이 이어져 지금의 미통당까지 낳았으니 그들 독재의 잔재인 선임자들의 찌든 때가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억지를 쓰며 이어가려고 하는 박정희 전두환의 찌든 독재의 잔재들!

그들이 배운 게 일당독재를 하는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아직도 검찰을 이용한 상대 정당 죽이는 모략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주당 쪽의 유능한 인재들은 한명숙 전 총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처럼 困辱(곤욕)을 치르게 하여 국민들에게 ‘나쁜 정치인’ ‘나쁜 위선자[hypocrite]’로 둔갑시키게 하여 민주당 대권 인재들을 몰락시킨 미통당의 모략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본부는 유시민 이사장까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 포석을 치려고 하다가 懷柔(회유)戰術(전술) 중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과 동시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같은 찌꺼기로 변해버린 것인데 저들은 합작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동재를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말이다.

이런 상황을 분명 이해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법에 의한 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호영의 입에서 어떻게 ‘일당독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호영은 경향신문과 대담에서,

“의회민주주의가 다 무너졌다는 울분이 대단했다.”라는 소리로 마치 자신들은 민주정치를 했던 사람들처럼 추켜세우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1181154612

박정희 진짜독재자는 1972년 의회민주주의를 허물어버리고 직접선거를 간접선거로 바꿔 영원한 대권을 이어갈 구상을 했던 것을 정작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1979년 10.26 김재규 (후일)의사의 박정희 저격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으로 갔었을 것인지 추측해보는 것도 나쁘지만 않을 것인데 말이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라고 하기 전 말도 안 되는 3선개헌(1969)까지 해가며 의회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있었다.

의회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도 모른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며 제1야당 원내대표 직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자들의 후예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

21대 총선에서 미통당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것은 미통당이 수없는 세월동안 대한민국 국회를 파산으로 몰아갈 생각을 하고 덤볐기 때문 아니던가?

박정희 독재자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적대행위(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를 하면서도,

군대를 전방으로 배치하지 않고 장갑차와 전쟁 무기들을 서울 주위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중앙청과 청와대 인근까지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장착해 놓고,

국민을 위협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독주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박정희는 억지를 써가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통령으로 꾸미기 위해 維新體制(유신체제) 속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꾸려 마치 국민들이 박정희를 옹호하며 받들고 있을 것처럼 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21대 국회는 순수한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의해 180석을 민주주의 의원으로 선발하여 가장 민주주의 국가답게 꾸려가라고 국회로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나?

그러니 민주당은 미통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정치를 해달라고 국민이 부탁한 것인데 왜 아니라며 국민을 속이려고 드는 것인가!

무엇인 그르고 옳은 것인지는 국민들이 이제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제발 알기 바란다.

미통당아!

아베는 트름프의 상분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

嘗糞之徒(상분지도) 마다할 아첨하는 아베 정권이지?

 

嘗糞之徒

嘗 : 맛볼 상, 糞 : 똥 분, 之 : 갈, 어조사 지, 徒 : 무리 도

<書言故事(서언고사)>에,

唐(당; 618년 ~ 907년)나라 시절 侍御史(시어사) 곽홍패(郭弘覇)는 상사인 위원충(魏元忠)이 병환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묘수를 찾던 중,

동료들이 모여 같이 병문안을 한다고 할 때는 참석하지 않고,

혼자 몰래 위원충을 찾아가 병문안을 하며 그의 변을 보자고 한다.

그것을 찍어 맛을 보고 달지 않으니 곧 쾌차해 질 것이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며 아양을 떤다는 데서 전해지고 있는 嘗糞之徒(상분지도)!

 

 

'嘗糞(상분)'은 본시 중국 南朝[남조] 당시 齊(제; 기원전 1046년경 ~ 기원전 379년))나라 남사(南史)에 적혀진 것으로,

유검루라는 효자가 아버지의 병세를 알기 위해서는 똥을 맛보아야 한다는 의원의 말을 실천한 것을 두고 지극한 효성을 의미한 말의 유래에서 전해지고 있었는데,

춘추전국시대의 월나라 왕 구천(句踐: 재위 BC 496∼BC 465)이 오나라 왕 부차에게 패배 당했을 때,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여러 가지 치욕들을 감내한 그 중에 부차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똥을 맛본 적이 있은 이후부터 몹시 아첨을 떠는 이들에게

'지나친 아첨'과 또는 ‘지극한 효성’ 둘로 나누어지며,

아첨하는 무리라는 말에 '嘗糞之徒(상분지도)'로 하여 써진다는 것을 아베와 트럼프 사이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아베는 2017년 트럼프가 미국의 1인자로 登極(등극)하자 제일 먼저 찾아가 아양을 떨었다는 뉴스가 판을 치고 있었다.

그는 수시로 트럼프를 만나 골프 시중도 마다하지 않는 爲人(위인) 중 한 명 아닌가?

한번은 트럼프와 골프를 치는 도중 공이 장외로 나가 있는 것을 치기 위해 내려가다 볼썽사납게 뒹굴어버리는 곤두박질 장면은 그의 眞面目(진면목)을 보여주며 골프마니아 트럼프의 뒤를 질질거리며 따르는 것을 보고 국내 일부 언론매체들이 실었던 것을 보면 그의 트럼프에 대한 아첨은 도를 넘어섰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니 상분지도 중 확실한 한 명이 아니었던지?

COVID19가 창궐하기 이전에 아베는 일본까지 초청하면서 골프를 즐기게 하는 트럼프에 대한 아베의 지극한 아첨의 대가를 지금 받아내려 하고 있는지?

KBS가

‘日 "G7에 한국 참가 반대"..국제사회 존재감 상실 우려’라는 제목을 내걸어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G7(의장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국만 가지고 세계 최상위 그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 아베신조 정권은 그 의미조차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저 나라 외교술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지 않는가?

트럼프도 정치적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G11혹은 G12에 초청하게 될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코로나19 검역과 진단과정을 지켜본 세계는 대한민국 대처법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가장 확실한 모범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두 그룹에 둔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썼을 것이고 트럼프의 직접 전화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확답이었는데 거의 한 달 기간 여타 나라에 타진을 해본 것처럼 일본이 나오는 것에 청와대도 확실한 해답을 던지고 있다.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하다"

"몰염치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https://news.v.daum.net/v/20200629201907781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세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과거 환상 속에 빠져 있는 아베정권의 비상식적 사고가 세계를 웃기게 하지 않는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지구촌 제국주의 사상에 젖어 환상 속에서 살아왔던 인간들의 정치적 놀음에 빠져 6.25한국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자 이승만의 친일파 옹호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수구세력의 정치꾼들 때문에 허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더해서 色狂(색광)으로 널리 알려진 박정희 독재자의 뼈와 피까지 온통 친일파로 적셔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을 죽자 사자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치에 걸려서 헤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부터 따진다면 모조리 일본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조약들이 과거 을사늑약(을사조약; 1905년 일본과 맺은 제2차 한ㆍ일협약)과 뭐가 크게 다를 것인가?

1905년 당시에는 일제 군대가 한반도에 침략까지 허용한 것에 비한다면 한일기본조약에서는 땅을 달리 두고 있지만 일본에 모든 외교적 권한을 양보한 그 내용들이 첨부로 숨겨졌던 것에 비교한다면 크게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일본 기술진들이 한반도 경제를 좌우하며 알자배기는 다 가져갈 수 있게 했던 박정희 식 매국행위를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 간 유 불리를 따져 볼 때도 대한민국 기업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시절을 누가 인정하지 않으랴!

지난해 7월1일 아베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이야!

 

 

토왜[土着(토착)倭寇(왜구)] 같은 인간들이 어쭙잖으리만큼 많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일본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설레발을 쳐대고 있었지만 지금 일본은 수출규제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가?

결국 일본 자국 무역상사들만 수출할 수 없어 파산직전에 가있던가 파산돼가는 기업들만 늘고 있을 뿐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지장을 초래케 했던가?

그래도 대한민국보다 우위라고 큰소리치기 위해 아베정권이 까불어대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솔직히 트럼프가 초대하는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을 반기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이런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코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 일 것 아닌가?

좌우간 트럼프가 9월 자신의 입지를 위한 대선용으로 쓸 초대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가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닭 쫓던 개 신세처럼 하늘만 쳐다봐야 하지 않을지?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가 수장들과 대화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할 국제간 경제문제까지 거론하며 세계를 활보하게 될 것이고 아베만 주눅이 든 나머지 꼬리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

세계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떠오르는 태양이라 하고 일본 아베정권을 지는 해라고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볼썽사납다.

 

 

그동안 트럼프에게 열심히 嘗糞之徒(상분지도)해왔던 아베의 열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일본 정권은 얼마나 속이 쓰릴지?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일본 아베정권은 한국을 나올 수 없게 더럽게도 적극적으로 트럼프 똥꼬를 핥기 시작할 것이라고요?

嘗糞之徒(상분지도)를 그렇게 표현한 저자도 없지 않으니까!

남이 잘 되는 것에 박수는 보낼 수 없을지언정 재 뿌리는 짓은 삼가야 일본도 제대로 된 나라 건설을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