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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일 목요일

새해 벽두부터 욕먹는 사법부와 검찰



새해 벽두부터 사법부와 검찰은 욕을 먹고 있다

[여심야심] 전광훈 피고인과 황교안 변호사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하 전광훈)이 좋아 죽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점차 큰 폭으로 확대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광훈에게 僥倖(요행)을 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사법부가 썩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송경호 부장판사는 전광훈에게 영장을 기각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더구나 전광훈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북한을 빗대는 말덜됐다다 된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니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느낀다."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이 확실하게 立證(입증)시킨 죄가 없으니 구속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은 표창장 위조하지도 않은 것을 검찰이 만들어내면서 그 구실로 정경심 교수에게 15개 혐의까지 씌워 구속해 논 상태라며,
전광훈은 나라전복도 가능하리만한 언행을 쏟아내며 단체를 부추긴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국민과 다르게,
송경호 판사가 판결 한 것에 국민은 원성을 넘어 사법부를 모조리 깎아내고 있는 말까지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들지 않나?
언론들만의 보도조차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작금에 국민들도 알 권리를 줄 민주주의 방식이라면 재판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언제까지 독재정권 시대처럼 사법부까지 베일을 친 재판으로 국민의 눈을 막으려고 할 것인가?
검찰 수사도 국민들이 믿을 수 없고 그들의 로비로 인해 사법부까지 물들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면서 썩어들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시대를 상상하게 만들고 있는 사법부는 지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때문에 사법부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나?
왜 전광훈은 구속할 가치가 없는지 소상하게 언론을 통해 밝혀주는 게 옳지 않나?
원론적인 말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2020.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뉴스1은 전광훈 죄에 대해
전 목사는 지난 10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다.

그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라는 간단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전광훈은 과격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닌 마치 전광훈에게는 하찮은 존재조차 되지 않는 사람처럼 糊塗(호도)하고 있었는데 왜 경찰과 검찰은 올바르게 立證(입증)조차하지 못하고 사법부만 욕을 얻어먹게 하고 있는 것인가?

 '4·19혁명', 왜 박정희는 넣고 전두환은 뺐나

더 이상 독재 잔유 검찰과 사법부의 奇行(기행)은 있어서는 안 돼!

검찰의 국회 패트사건 기소를 보고 또 놀라고 만다.
자유한국당(자한당)만 잡아넣자니 항거할 것을 감안하여 맥없는 민주당 의원 5명을 끼워넣기 방식 하며 윤석열 검찰은 자한당으로부터 점수를 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윤석열이 대권이라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벌써 절반 이상의 대단한 국민은 윤석열로부터 떠난 것 같은데 자꾸만 자한당 편에만 붙어보자며 하는 꼴사나운 짓의 연속이다.
서울신문이
檢 패트’ 기소 반발...한국 여당무죄·야당유죄”, 민주 공수처 보복”‘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눈에 띄게 자한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검찰이 奇行(기행)을 하면 사법부도 덩달아 따라하는 것 같은 기행 때문에 깨시민들이 불끈거리는 것 아닌가?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느슨한 수사와 懶怠(나태)한 기소의 기법에 의해 사법부와 합작하여 보수도 아닌 금전만능주의 보수주의자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 국가 집단들의 橫暴(횡포)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처럼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닿아 있는 것인가?
과거 독재시대 관행에 의한 방법처럼 죽일 자는 죄가 없어도 모든 그의 과거사를 샅샅이 뒤져 끝까지 처벌하게 놓아두고 있었지만 죄가 크든 작든 금전만능주의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언제든 살 수 있게 풀어주기를 일삼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과 사상을 같이 하는 자들은 사법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旣得權(기득권)들의 힘에 의해 서민들의 말을 잘라버리며 언론사들까지 입을 봉하게 하고 마는 그들만의 작전은 지금도 계속 橫行(횡행)되며 여리고 가냘픈 국민의 가슴을 난도질하여 쓰리고 아픈 곳에 소금까지 아주 듬뿍 뿌리고 만다.
결국 돈의 위력에 의한 힘과 권력의 기득권층의 세력에 의해 좁은 입지의 국민들은 찍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기가 죽고 마는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기득권들은 언론을 휘어잡아 대서특필하며 새로운 관행을 만들면서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휘어잡고 배짱을 퉁기고 있는 중이다.
그들만의 연합체가 똘똘 뭉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먼 뒤안길에 버려지게 그대로 둔 채!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 그들 독약의 才幹(재간)들은 왕성해지고 사회는 점차 사악한 좀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야금야금 먹혀 들어가지 않던가?
때문에 아무리 선량한 지도자가 앞에 나타나도 윤석열 검찰처럼 공무원들이 과거 관행과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계획도 검찰개혁도 일궈낼 수 없게 될 것 아니겠나?
때문에 최고 지도자와 단체 지도자 간 의견이 충돌하여 서로 빗나가게 되면 개혁은커녕 최고 지도자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만큼 검찰 수장은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와 모든 국민은 윤석열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 모조리 속고 만 것 아닌가 말이다.
그만큼 가장 원활하고 독특했던 박정희 독재 시대의 유산의 후예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의 윤석열처럼 발악으로 이어지며,
사법부 또한 사회를 더욱 불안스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틀을 걷어내고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수사방법을 찾아내어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안일한 사회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본다.

 [정치언어번역기] ‘좌파독재’는 누구를 향한 낙인일까

새해 劈頭(벽두)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법부가 나와서도 안 되고 영원한 불신의 존재로 남을 윤석열 같은 최악의 권력도 사라져야 믿음이 충만한 사회로 변해 국민 각자에게 행복과 평화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나친 명예욕과 자만에 빠졌던 이승만과 박정희가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에 넣어버린 나머지 사악한 그들의 사고에 대한 有志(유지)를 받든 殺人魔(살인마전두환의 餘力(여력또한 지금껏 모든 사회를 거짓으로 이어지게 한 것 아니던가?
그 죄과를 우리는 청산해야 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충성했던 모든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가장 옳았던 것처럼 사회를 뒤집어 놓았기에 지금도 악과 선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국민처럼 살며 상대를 두고 나쁜 사람으로만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한 때문에 깨시민들이 나타나서 검찰개혁을 외치며 잘잘못을 이해하려 애를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보람일지?
언젠가는 검찰도 경찰도 그리고 사법부도 개혁하여 모든 사회가 균등한 법치국가로 재등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70여 년 동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악이 선행의 역할을 하며 살아온 국가이기에 아직도 사법부와 검찰이 考察(고찰)조차 없이 법집행을 멋대로 하면서 선한 국민을 울리고 있는 것에 깊이 항거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들을 꼭 청산해야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적폐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부터 그 죄업을 벌 해가면 언젠가는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을 희망하며
올 7월부터는 공수처가 설립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Charisma(카리스마)가 또한 어떤 작용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2020년 경자년 새해는 멋진 개혁의 한 해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해 본다.

진조크루가 전하는 2020년 경자년 새해 인사!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공수처법 통과에 조국 가슴은 기쁨의 눈물?



'검찰견제 제도화'될 공수처법 국회 통과

새보수당 "공수처법 통과, 의회민주주의 실종…구태정치"

연합뉴스는 공수처법 국회통과한 부제로
참여연대 입법 청원 23년만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공약 17년 만에 입법화됐다고 적었다.
검찰포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전담함과 동시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도 이젠 더 이상 나대거나 꼼수 수사할 수 없을 것이며 職權濫用(직권남용또한 할 수 없게 될 게 분명할 것이니 검찰개혁은 지금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착실하게 시작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은 고위공직자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검찰제도에 대단히 만족하면서 검찰을 의지하며 한편으로는 잘도 부려가면서 돈만 그들의 뒷주머니에 넣어주면 되는 제도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고로 그들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항상 입에서 나오지만 隨行(수행)하는 태도는 없었다.
제발 총사퇴해주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씨구 좋구나!”를 연발할 것이지만 그들은 국민을 항상 실망시켰고 이번에도 또 실망시키고야 말 것으로 본다.

 본회의 공수처법 통과…찬성 ‘159’·반대 ‘14’

공수처가 북한보위부 같은 괴물이 될 것인가?

자한당은 "공수처는 북한보위부 같은 괴물"이라는 소리를 지껄이지만 북한처럼 할 수도 없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하게 놔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출발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괜히 국민들만 자극시켜 자한당 입지만 깎아먹는 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된다.
한 마디로 자한당 인간들의 언행은 일치할 수도 없고 일치한 적이 없는 무리들의 不信(불신)의 妄言(망언)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저들이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켜질 일은 없을 것이니 지나가는 나귀[ass]가 헛방귀 뀌는 소리 정도로 인정하면 될 것 같지 않나?
그들의 선배 독재 정치꾼들이 그렇게 나귀[Ass]처럼 살아왔고 결국 그들 후예들에게 나귀 헛방귀 뀌는 방식만 가르쳐준 그 대가를 받고 만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도록 하고 있잖은가?
그들의 선배 정치꾼들은 국민에게 진실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權威(권위)만을 위해 국민을 밟고 일어서려고 했지,
국민을 위해 변변하게 진행 처리시킨 것은 도대체 무슨 것들이 있었던가?
그 잔재가 윤석열 같은 검찰이 있을 뿐이고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날을 보이며,
국가 적폐청산의 最適(최적)한 일꾼이 될 조국만큼은 안 된다며 눈에 독을 품고 조국 가정에 시퍼렇고 예리한 난도질의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지금껏도 온전한 마무리조차 짓지 못하며 어물쩍어물쩍 거리면서 자신 본연의 일은 망각한 채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는 인물들이 공수처법 통과하지 못하게 별별 수단의 짓을 벌리며 국회까지 주무르고 있었지 않았나?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검찰개혁 '첫 단추'

다행히 159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선거법 통과 때보다 3표나 더 늘었다는 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판 권은희 의원(이하 권은희)이 제시한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법이 올라간다고 할 때 혹시나 자한당과 안철수 간 某種(모종)의 計略(계략)질을 한 게 있지 않았나하는 의혹까지 품게 하고 있었으니 권은희를 통한 안철수 사이가 살아나고 있을까하며 의심하기도 했으니 공수처법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좌우간 공수처법이 통과된 데 대단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에 협조를 한 의원들에게 말이다.
고로 권은희를 비롯해서 바른미래당과 군소정당의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21대 총선에서는 그들이 국회로 갈 수 없게 국민들의 힘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반대한 인원이 12명뿐이라고 하니 그 이름도 곧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본다.
국가 미래를 방해한 12명 의원들에게 국민은 심판해야 한다.
아직은 확실한 명단이 나돌지 않고 가짜뉴스까지 나돌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참으면 정확한 명단이 나올 것으로 본다.
국회 기명투표를 했으니 그들의 이름이 어디로 갈까?
좌우간 자한당이 겁주는 북한보위부 같은 공수처는 안 될 것이니 걱정 말았으면 한다.

 4+1 협의체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평검사들과 전쟁도 마다하며 검찰을 개혁하려던 의지가 물거품 돼버렸고 결국 그 검찰에 의해 아까운 그의 생명까지 던져지고 만 波瀾萬丈(파란만장)의 세월이 있는 속에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 국회통과는 대한민국 검찰과 수사기관에 이제부터 개혁의 원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도 이제부터는 함부로 나대거나 진권남용은 물론 검사들 감싸기 같은 어색한 짓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본다.
아직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검사들의 몸 사리기는 시작될 것으로 이제부터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고 처박아두었던 수사와 기소 등 검찰 제반 업무에 있어 새로운 향방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지금부터라도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게 된다면 내년 6월 말 시작하게 될 공수처에 가장 먼저 검찰들의 명단들이 쫙 나열돼가면서 국민의 원망의 폭탄을 가장 먼저 그들이 안게 되고야 말 것이니까!
때문에 검찰들은 조국 수사를 이 상태에서 접지 않는다면 그 불똥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튀게 될 것 아닌가?

"曺 구속할 필요는 없지만 檢 수사도 무리는 아니었다?" [일상톡톡 플러스]

조국 불구속 기소는 끝을 낸 상황인가?
정말 그들 검찰이 어이없는 짓을 한 때문에 조국이 언급한 불쏘시개라는 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잖은가?
그만큼 조국은 만사에 정확하리만큼 철저한 인물이라는 것을 윤석열 검찰은 물론 국민들은 알아 이해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국을 그처럼 법무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는지도 알아채려야 할 것이다.
자한당과 윤석열 검찰이 조국으로부터 나오는 검찰개혁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획이었는데 그런 혜택을 얻지 못한 것에 우리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추미애 차기 법무부장관이 어련히 잘 하겠지만 검찰개혁에서 정확한 인물은 조국이었는데 안타깝게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는 게 그처럼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언젠가는 추 장관이 조국을 불러 그 안건을 참고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같지만 국가 발전을 위한다면 진보적 사고의 충실함에 같이 하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진보의 가치가 있지 않나싶어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가는 그 기간 중 좋은 방안이 같이 하게 된다면 하는 바람이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 조국은 더 써야 할 인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그의 명예와 그 가족의 재활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중앙이
조국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라는 보도를 실은 소갈머리는 또 무엇인가?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자한당에 인재는 없다고 해도 보통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 있는 법이다.
또한 인재는 인재를 알아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지 않기 위해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 조국을 쳐낸 데는 성공을 했을지라도 진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야 할 것 아닌가?
때문에 국민들 중 검찰과 언론의 야합에 의한 부정을 인정한 것에 지극한 반성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잘 못은 인간의 실수일 뿐이고 신은 인간을 용서해주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중 귀가 얇던지 속이 좁던지 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다고 본다.
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인간의 반성에 의해 가능한 일 아닌가?
공수처가 설치되고 그 법이 집행돼가며 국가 안정을 찾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진실을 하게 될 것이고 조국 또한 새로운 인물이 돼 나라에 獻身(헌신)하는 인물로 재등장하게 될 날이 곧 돌아오고야 말 것으로 본다.
그 날을 위하여!

조국,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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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귀배괄모도 마다 않던 검찰, 공수처에는 주춤?



검찰의 공수처 입법 불만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가?

[리얼미터] 국민 3명 중 2명, 공수처 설치 찬성…찬성 의견 중 60% "기소권 있어야"

검찰이 새롭게 설치될 공수처에 대해 헌법적 근거 없는 지휘체제라며 견제장치도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뉴스가 있다.
특히 공수처법 24조를 두고 강한 반발을 내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없게 된데 항의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검찰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 일을 논하고 있는 언론이 검찰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 더 갸륵하지 않나?
아무리 공수처 수사요원이 잘 못이 있다고 해도 검찰은 그들을 수사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만일 #공수처수사요원 중 한 비리 자를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즉시 공수처로 통보와 동시 이첩시켜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수처 요원을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 비춰볼 때는 거대한 산맥에 가려지는 검찰의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죽을 것을 感知(감지)하는 자는 행복하지 않던가?
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던가?
검찰은 항의할 게 아니라 그동안 無所不爲(무소불위권력을 남용했던 것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과 공수처 간 서로를 수사하게 된다면 수시로 다툼의 현장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할 바에는 검찰이 하는 대로 그냥 두는 게 낫지 헛돈과 시간 낭비할 일 있겠는가?
검찰이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공수처 요원을 수사할 때는 그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별도 장치를 둘 것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
대통령령으로 지어질 것들이니 검찰의 걱정은 괜한 시간만 낭비하고 언론이 같이 손뼉 맞추는 짓 또한 볼일 없어질 것으로 미룬다.

 홍정욱, 딸 마약밀반입 의혹 공개 사과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검찰의 무소불위는 금년에 일어난 일만 봐도 지금까지 대단했다.
해야 할 수사나 기소는 뒤로 미루고 하지 않아야 할 일에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며 국민의 가슴을 아리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 출신인 홍정욱 전 헤럴드경제 회장(49)의 딸 홍모 씨(19)가 LSD(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향정신성의약품 중 최악의 마약)를 밀반입 하려다 공항세관에 적발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공소장을 적었기에 불구속 처리됐을까?
항상 유력인사 자식들의 마약 적발이 알려진 건 올해만 4번째라고 하는데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미약사범들까지 잘 다룰 수 있는 검찰이라고 할 수 있나?
죄를 더 키우는 검찰들을 누가 단속할 수 있을 것인가?

 장제원, 아들 장용준 미성년자 음주 등 논란에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의원 아들 또한 송치 3개월인데 검찰은 아직도 "수사중"?
어떻게 된 검찰이 LSD(이 이상 마약은 없다는 최강의 마약)보다도,
음주운전을 넘어 운전자 바꿔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진짜로 받은 표창장을 가짜로 둔갑시키는 검찰의 抑止(억지)에 몰입되어 검찰본연의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보다 청순한 한 가족을 끝까지 쫓아가면서까지 破滅(파멸)시키는 일이 진정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 할 일이던가?
윤석열은 조국 전 장관과 무슨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

검찰의 불법은 끝이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검찰은 권력을 이용해서 독재정치를 했던 정권들 때문에 검찰의 적폐조차 더 확대 재생시킨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돈을 받아낼 수 없으면 죄를 더 덮어씌워 검사 명성을 얻어냈고,
생각 없는 국민들은 쉴 새 없는 박수를 보내 그동안 돈 먹은 것 다 무마시켜왔던 독재시대의 독재자의 수족들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래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 않나?
오호통재라!

 文 경고·촛불집회에도 윤석열 “입장 변함없다”...‘직진 수사’ 계속?

龜背刮毛(귀배괄모)도 마다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무슨 할 말?

검찰개혁을 막아보자고 윤석열 검찰(이하 윤석열)은 총장과 합심하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하 조국)과 그의 가정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나?
1년도 지나지 않아 다 밝혀지고 말 일을 거짓으로 만들어 조국을 위선자!”로 부르게 한 그 대가를 검찰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조국 딸에게 동양대 총장 최성해 명의로 표창장이 발행된 것이 거의 확정되고 있는 것만 봐도 윤석열 검찰이 조국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을 했다는 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이 죽을 짓을 했다는 것으로 판명이 돼가고 있지 않는가?
최성해의 거짓말이 들통 나고 있지 않는가?
이들의 언행은 거북의 등에 털이 났다며 억지를 써서 깎아내는 짓까지 했잖은가?
지금 동양대는 총장 결재 표창장이 아닌 부총장 전결이라는 공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아니라고 할 자 그 누구인가?
최성해는 자유한국당(자한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동양대학교를 유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대고 자한당 뜻을 따르려는 짓까지 벌이기 위해 조국과 연결되는 것을 자르려고 거짓증언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까지 드러나고 있다.
목사라는 최성해가 학력을 가짜로 해서 문교부는 물론 그동안 동양대를 졸업한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은 물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악마의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의 말에 의해 윤석열 검찰은 정경심(57, 조국부인동양대 교수를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날(2019.9.6.)을 기해 수사 한 번 없이 재판을 위한 기소를 한 검찰의 직권남용을 국민들은 두 눈 그대로 뜨고 당하고 있었다.
그런 검찰을 이승만 독재자 이후 70여 星霜(성상)의 세월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獨走(독주)를 이제는 막을 수 있는 공수처인데 검찰이 호락호락 할리는 없을 것!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검찰은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윤석열도 국회가 하는 일 그대로 수긍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나!
이 모든 게 검찰의 自業自得(자업자득아니겠나!

 (속보) 檢, '유재수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죄 없는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가둬두고도 모자라,
조국까지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찰무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게 12월 26일 1030분으로 정해 둔 검찰!
龜背刮毛(귀배괄모일삼는 윤석열 검찰이 공수처 입법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말인가!
검찰개혁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해놓고 헛짓거리로 일괄하는 윤석열 검찰은 이제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감찰과 수사의 감각조차 없는 윤석열 검찰의 직권남용이 더 크게 보이는데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짓을 하고 있는 윤석열의 비열한 행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딱하기 그지없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공수처법은 꼭 통과시켜야 하고 검찰들의 과도한 직권남용은 물론 자한당 의원들의 不遜(불손)했던 모든 행동들까지 샅샅이 뒤져서 대한민국에 싸여있는 적폐세력을 과감히 타파해야 국민의 원한이 치유될 것 아니겠나?
윤석열과 자유한국당 의원 나리들의 적폐를!

文, 윤석열 임명장 수여…검찰총장 내외와 기념촬영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윤석열 검찰은 2019년 내 결론 지을 것인가?




동양대 표창장.."대부분 총장 결재 없었다"

조국 겨냥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NO 윤석열’ 포스터 등장

윤석열 검찰(이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하든 막아보겠다며 우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하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조국 가정부터 털기 시작했다.
가족이 이끌고 있는 웅동학원을 먼저 건드리다 사모펀드를 찾아내어 파고들면서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죄인들이나 하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의혹을 품게 했고 더 나아가 조국 자녀들의 입시비리가 있는 것 같이 모든 각을 세워 전국적으로 언론들을 총 동원 시켰던 검찰 언플은 도를 넘어섰고,
결국 속 좁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국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입시비리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검찰은 조국과 그 가족에게 위선자[僞善者 Hypocrite]!”라는 멍에를 씌워주고 말았다.
검찰의 위력을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기 시작했는데 속 좁은 국민들은 검찰의 비겁한 행동을 우러러보며 탄식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 인물들은 지금도 자유한국당(자한당)에게 박수를 보내며 아직도 조국은 나뿐 사람!” 또는 위선자!”로 인정하며 자한당에 붙어 내년 총선에서 그들을 꼭 뽑아 더불어민주당에게 치명타를 주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p대 자한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던 것이 검찰이 조국사태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면서 30%지지율로 둔갑한 것을 보면 그들의 지지율은 적지 않게 자한당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처럼 대한민국에는 속 좁은 이들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기를 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인가?
그건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신뢰성이 강한 지도자를 만나보지 못한 국민으로 있었기 때문으로 봐야 옳지 않나?

 정청래 "괜찮았던 김학의, 검찰조직서 '악마' 돼"

독재정치 37(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7동안 정치꾼들은 무한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왔으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심심하면 독재자들은 국회를 제 권력으로 장악하여 제 수족으로만 써왔으니 국민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독재자들은 언론을 장악함과 동시 검찰을 제 손아위에 넣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잡아가두기를 반복했다.
이승만은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고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해내지 못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서 없는 죄도 자백하게 만들고 있었다.
검찰의 권력은 막강해지며 뒷돈[와이로(わいろ)賄賂]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상부에 보고를 하여 풀어주곤 했다.
검찰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0여 여성을 울린 色魔(색마)중의 色狂(색광)인 박정희는 남산에 중앙정보부를 세워두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남산지하에 가둬넣고 갖은 고문으로 죄인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박정희가 검찰에게 준 권력은 이승만과 같이 막강했기 때문에 첫 정수장학금으로 탄생된 김기춘도 검사로 시작했고 그는 유신헌법 초안을 만든 장본인이 되지 않았나?
전두환도 검찰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그 37년 동안 검찰은 돈과 명성을 따로 하며 기소가 되는 죄인은 돈이 없었고 기소에서 자유로운 죄인은 돈으로 죄와 바꾸며 재벌들은 비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고 비자금은 정치꾼들 손아귀에 들어가 불순 선거자금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니 우리 어린 시절에는 선거철만 되면 돈이 풀린다는 말을 흔하게 듣고 커왔다.
결국 국회의원 금배지도 돈으로 사는 꼴이 됐으니 국회의원들의 명예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세월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국회에서 일을 했을 것인가?
돈이 없으면 선거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를 불과 얼마의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게 됐는가?
때문에 검찰 권력은 막강했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고 그 후예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특수부가 아니던가?

 [단독]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최성해와 합작하여 정겸심(57, 조국 부인교수를 대한민국 최초의 표창장위조 조작범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연이틀 동안 언론들은 동양대 표창장은 총장이 결재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MBC
논란의 동양대 표창장.."대부분 총장 결재 없었다"’라는 제목을 걸고,
정경심 교수의 딸이 표창장을 받았던 2012.

같은 해 동양대가 작성한 공문 사본입니다.

'시민 인문강좌 지원사업행사에 필요한 수료증과 상장을 발급하기 위해 총장 직인을 사용하겠다며 교양학부에서 내부결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결재란에 최성해 총장 날인이 없고 부총장이 전결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 담당교수를 대신해 이 공문을 작성했다는 조교는 "담당 교수와 학부장의 도장을 찍어 대학본부 총무팀 서류함에 공문을 갖다놓으면 결재가 돼서 총무팀에 되돌아와 있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총무팀에 비치돼 있던 총장 직인을 수료증과 상장에 직접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재직하던 2012년부터 3년 동안 내부결재 대부분은 최성해 총장을 결재가 없는 부총장 전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교] "어쩌다 한 건이 총장님 결재까지 올라갔길래 '이거는 왜 총장님 결재까지 났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그 당시에제가 그게 아직 기억이 나요."

부총장 전결의 이 공문은 정경심 교수 딸 표창장과 발급 시기그리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근거로 최 총장이 내세운 '총장 직접 결재'를 부정하는 자료여서 주목됩니다.

['전결 공문공개 동양대 교수(전화인터뷰)] "정경심 교수 위치를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상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인데 굳이 그럴 필요(위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정 교수 딸의 표창장과 관련한 공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동양대 이사회가 열릴 예정인데 허위 학력 기재 등으로 교육부가 요구한 최성해 총장의 면직 안건이 논의에 부쳐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박정희 시대, 개발독재 필요했나?_채널A_시사병법 125회

윤석열 검찰이 아직도 독재시대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의 첫 증거의 공문서가 나온 것 아닌가?
머지않아 동양대 직원들이 최성해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조국 딸에게 준 표창장 내용에 대한 공문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간다.
그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독재시대처럼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유시민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검찰 "한 적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한다.
연합뉴스는
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檢 "허위 주장"’라는 제목을 걸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에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으나이에 검찰은 악의적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 계좌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다만검찰의 재단 계좌 조사 사실만 확인했고 개인 계좌 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있다면 사전에 알았나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라며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조사…민간인 사찰"

검찰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지 않나?
윤석열 검찰이 다급해지자 별별 짓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울산시장과 부시장 간의 대화내용이 도청돼 나돌고 있다는 상황에다,
조국을 엮기 위해 유재수 사건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조국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2월 26일 10시 30분부터 영장신청 재판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결국 조국을 구속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이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지만사법부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혼을 저당 잡히지 않는 상태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인가?

 유시민 "정경심 PC반출은 증거보존, 검찰 장난칠 경우 대비"

어디로 도망갈 사람도 아닌 것은 분명하거니와 조국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를 할 사람인가?
문재인 정부를 무릎 꿇게 하여 #검찰개혁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을 사법부가 동조할 것인가?
어차피 사법부도 개혁을 해야 하지만 사법부만큼은 검찰과 다르게 모조리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고로 조국구속영장 발부의 가부를 보면 사법부 개혁의 폭도 크게 달라져 사법부 개혁에 대한 상태도 확실히 점치게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에 있어 필수과목인데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검찰이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디까지 끌려가고 어느 부분에게 이들을 꺾게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의 힘도 여기까지 아닌가 싶게 조국을 너무나 쉽게 엮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급하긴 정말 되게 급한 윤석열의 권력도 금년에 결말을 내고 말 것인가?

윤석열 총장,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