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역사적 빈축은 확실하게 날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사적 빈축을 이젠 청산해야!

 

세기적 色魔(색마)였던 박정희가 나라 땅을 확실하게 휘어잡기 위해,

아니 제 부하들 배를 부풀여주기 위해,

1975년 4월 1일 토지금고로 발족한 것이 화근 덩어리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色狂(색광) 박정희는 5.16군사정변을 같이 했던 부하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토지금고도 한 몫을 단단히 하기 시작했으니 어찌 이들이 국가발전에만 열심이었던 집단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겠는가?

색마 박정희의 뒤를 보태줬을 집단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박정희 색정을 방관만 했던 집단이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 독재집권 18년 당시 건설업계란 알뜰살뜰한 사람들이 뭉쳐 있을 수 없는 집단적으로 반 깡패소굴 같았던 시절이었으니 어찌 건전한 문화를 지녔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군화발 출신들 집단까지 몰려다녔으니 지금 그 광경을 보지 않아도 빤한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이전 1960년대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대한주택개발공사를 세워 얼마나 많은 비리를 양산해냈던가?

철만 되면 그들은 국가 건설 기밀을 이용해서 좋은 건축 자리를 차지했으며 국민의 혈세를 공공연히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기 시작하고 만다.

박정희 집단 그늘에서 돈과 연계되는 건설업계 직원들은 어디를 가도 돈을 물 쓰듯 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 굳이 설명이 필요할 것인가!

후일 이 두 집단[토지와 주택]이 한 곳으로 뭉치게 한 인물은 이명박이었다는 것만 미리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1978년 12월에 제정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거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 개편되었고,

1996년 개정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거하여 한국토지공사로 회사명을 변경하면서 국가 도적들의 수는 확대되고 만다.

회사 발족 취지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허울에 불과한 단어일 뿐 國賊(국적)들이 득시글거리며 똥파리 떼들만 몰려오는 장소가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수시로 이들은 서민들 등을 쳐 땅따먹기를 했고 노른자들을 손아귀에 넣었던 것이다.

그중 유명을 달리한 사람 중 백선엽도 그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었지 않던가?

결국 사대강사업의 주축인 이명박 시절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책공사’라는 거대 공기업을 만들면서,

영어를 잘 쓰는 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한 이명박에 의해 Land & Housing의 앞 자를 따서 ‘LH’라는 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 발전에 큰 관심조차 없는 국민들은 그게 뭐하는 공기업인지도 모르게 만든 회사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솔직히 작금의 LH직원들의 투기의혹은 왕년 선배들이 해먹던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鳥足之血(조족지혈)]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워낙 문재인 정부가 떳떳하고 깔끔한 정부다보니 조족지혈까지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이런 부역자들까지 차단하지 못하면 후일 닥치게 될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처리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좌우간 이들의 비리가 어떻게 수사되고 기소까지 가게 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답이 없을 것으로 비춰진다.

그래도 이런 일까지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착하디착한 국민들의 원성과 守舊(수구)언론들의 난도질은 그 세를 더욱 강하게 조이게 돼 만사가 뒤틀리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는 정부?

 

 

 

이들을 잘 요리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 것으로 볼 수 있다.

4월7일 대한민국 제1,2위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조리 약탈자들의 후예들인 야권의 국민의힘(국짐당)에게 넘어간다면 2022년 대권까지 넘겨줘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언급하지만,

국가 발전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친목도 관심 없이 오직 목구멍 속으로 맛있는 음식이 잘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에만 잘도 속아 넘어가는 착하디착한 소수의 국민들의 투표에 따라 정권이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때 그때 즉흥적으로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지나치게 착한 국민들의 힘이 선거철만 되면 왜 그렇게 중요해지는 것인지 정치인들도 어려움은 정말 많을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은 천국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욕하거나 탓할 수도 없는 것이다.

天眞爛漫(천진난만)한 이들이 없이 어떻게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기독교는 그 나름의 배를 불리고 있으니까!

사회는 이들로 인해 瑤池鏡(요지경)도 되기도 하고 지옥불도 되기도 하면서 천국도 되는 것이니 어찌 이들이 미울 수 있을 것인가?

실리를 아는 이들은 이들이 정말 미워죽이고 싶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세상은 깬 사람들이 지켜나가고 있다지만 천진난만한 이들이 없다면 사회는 멈춰서고 말 것이다.

결국 세상살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다보면 모조리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도가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던가!

인간이 없어도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인간들이 인간들끼리 걱정하며 태산이라도 무너지고 말 것 같은 걱정만 잔뜩 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들이니까!

그러나 인간도 자연의 한 몫을 하고 있으니 인간이 살고 있어도 자연은 돌고 있지만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끌고 가는 게 인간들이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날 인간 심판이 정말 이뤄질 것인지?

천진난만하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니 얼마나 그들 마음은 평화가 가득할 것인가!

그래도 생각이 깊은 것이 얕고 엷은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훨씬 당연한 것 아닌가 말이다.

 

 

독재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데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 중 37년이나 독재자들이 지배를 했고 그렇게 그들은 나라 땅을 이용해서(심지어 서민들의 땅을 몰수해서)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중!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선배들은 그런 방법을 잘도 가르쳐줬을 것이고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잘 해먹고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검찰들 입을 돈으로 쳐 막고 말았으니 더 크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노출된 것들은 있었으나 가볍게 손 털 수 있게 한 것도 검사들과 사법부의 재량일까 능력이었을까?

대한민국 70여 년의 역사 중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14년(김대중 노무현 각 5년과 문재인 정부 현재까지) 역사를 제외하고 60년 가까이 수구세력들이 집권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집권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권을 넘어뜨려야 한다는 지독한 집념과 고집으로 문재인 정부를 수구세력(검찰과 사법부 및 수구언론)들이 똘똘 뭉쳐 LH를 더 확대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때 천진난만한 국민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렸으면 하는데 그게 맘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특검제를 실시해서 더 확실하게 파헤치자고 한다.

하지만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그런 방법을 쓰자고 하는 것인데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사법부도 못 믿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닌가?

얼마나 길게 이들을 조사해야 할 것인가만,

지금 표면상으로 들어나고 있는 20명 안팎의 비리자들부터 처리하고 점차 차명으로 들어나는 대로 수사를 해서 뿌리를 파헤쳐야 하지 않을지?

이들 선배들을 모조리 잡아 샅샅이 처리해왔다면 몰라도 지금껏 크게 당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사의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가 세금을 축내려고 한 이들을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LH 공사가 얼마나 썩고 문드러져 있었으면 벌써 2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다.

아무리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만 국가 비행에 있어 깔끔한 처리가 없게 된다면 독의 씨는 계속 숨어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제발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의 瞑想(명상)

앞으로 움츠리게 하려면 반드시 펴게 해야 하고,

앞으로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힘 있게 해야 하며,

앞으로 없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일으키게 해야 하고

앞으로 빼앗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한다.

이를 일러 희미한 밝음[微明(미명)]이라 한다.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힘세고 단단한 것을 이겨내는데,

물고기는 못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며,

나라의 이로운 것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까닭이다.

[將欲歙之, 必固張之, 將欲弱之, 必固强之, 將欲廢之, 必固興之, 將欲奪之, 必固與之. 是謂微明. 柔弱勝剛强, 魚不可脫於淵, 國之利器, 不可以示人]

[老子(노자) 道德經(도덕경) 제36장에서]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313211914534

https://blog.naver.com/sungaekim/22227017971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0356&cid=43167&categoryId=43167

https://terms.naver.com/search.nhn?query=%ED%86%A0%EC%A7%80%EA%B8%88%EA%B3%A0&searchType=text&dicType=&subject=

https://news.v.daum.net/v/20210312212514254

 

7년 구형 정경심 검사들도 난동 피우는 중

 

이 세상에서 이런 검사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머리가 좋아 검사까지 된 것은 존중 받아야 할 일이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조작해내는 검사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에게 7년 구형을 내린 검사들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협을 넘어 사망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하나 국민들 마음에 들게 확실히 수사한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고 갖은 고뇌를 짜내고 있다는 것만 보인 검사들이 무슨 心事(심사)로 법정 최고형인 7년 징역에 10억 원 가까운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인간들이란 말인가?

저들이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된 인간들이 맞는가?

이처럼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마구잡이 칼 휘둘림에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을 조국 전 민정수석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잘 못 짚었다는 것을 怨望(원망)하게 한다.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은 지금 노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치검찰총장 윤석열이 얼마나 강하게 밀고 갈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은 감옥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만,

스스로 열심히 무덤을 파고 있는 중에 정경심 교수에게 7년 구형은 망나니 검사들의 난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판사든 이런 상황을 무죄로 선고할 수 있겠는가?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에 찬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판사라면 몰라도 말이다.

막가자고 하는 검사들의 행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

 

 

죄인조작 질이 분명한 이 사건과 대치되는 검사들의 행보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에 대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눈에 빤히 나타나는 얼굴도 감춰가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던 검찰!

들어낼 수 있던 김학의 사건을 감추고 있는 검사들!

십 수 년 동안 감춰버렸던 이명박 사건들!

독재시대에서나 할 수 있었던 간첩조작 사건들!

윤석열 가족 비린내가 미국까지 풍기고 있는데도 감춰버렸던 검사들!

왜 문재인 정부는 미루고만 있는 것인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잘 못 인사를 한 것인데 바로 잡는 일을 왜 미루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을 그대로 두게 되면 국민들에게 갖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끌어내리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게 분명한 윤석열을 그렇게 성인의 양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이 글을 치고 있는데 속이 상해 더 이상 칠 수 없다.

독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도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음은 정경심 교수에게 형을 구형하는 억지 검사들의 보도 내용을 보기로 한다.

뉴스1은

‘정경심, 징역7년 구형에 "삶 발가벗겨져" 눈물..내달 23일 선고’라는 제하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 입시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며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제공한, 도덕적 비난의 선을 넘어 아예 허위로 스펙을 만든 사건"이라며 "이는 도를 넘는 반칙이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불공평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판결의 문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표면적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풍조,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주의를 더 조장해 사회의 근간을 붕괴시킬 근원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배우자인 피고인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의 성격"이라며 "강남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피고인과 조씨는 상호 유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차명투자를 활용해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거짓보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투자자 신뢰를 침해했고,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를 고수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다"며 "법인자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게 허용된다면 재벌 오너 등 법인 지배세력이 법인자금을 쉽게 꺼내쓰는 데 면죄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SNS에서 '재벌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를 지키라고 하진 않겠다. 법을 지켜라'라고 재벌들을 비판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조 전 장관이 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05193232199

 

 

금태섭이 왜 민주당 공천에서 밀렸을까?

 

‘쥐박이’ ‘문재앙’이라 부를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람이 성질이 나면 조금은 과격한 말도 할 수 있고 빗나가는 말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選好(선호)하며 살아간다.

한창 교육받아야 할 어린 아이를 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쌍스러운 말을 할까봐 학교 선생님이 어떤 사상과 사고를 갖춘 분인지 세밀히 따지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닌지 싶다.

결국 입에 쌍말을 달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는 어떨지 그 부모의 人性(인성)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오래 전 일이지만 유명한 교수가 교육방송에 나오는 것을 학부형들이 막은 적이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그 분은 대단한 석학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릴 적 장난기가 못되게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와 같은 年輩(연배)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의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할 상스러운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는 게 큰 부담이 돼있어 그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 같다.

그런 상욕만 없다면 그의 강의는 들어볼만 하다고 생각했기에 지금은 그의 습관적인 욕들은 그 즉시 쓰레기통으로 버리면서 유튜브를 통해 이따금 듣기도 한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의 강의는 어느 한계에 도달해 버렸는지 더 이상 시청자들이 모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갈 정도로 멈춰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하지만 말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이하고 별난 사람은 한계를 맞는 것 아닌지?

그렇다고 그가 모가 난 인간은 결코 아닌 것 같지만 호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이념의 사상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는가?

 

누구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특이한 짓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 아닌지?

때문에 유명 정치인을 두고 ‘쥐박이’ ‘문재앙’이라고 노골적으로 貶下(폄하)하여 부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 그렇게 부르다가 고소 고발당하게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말이다.

법 공부를 해서 검사도 하고 전직 국회의원까지 한 금태섭 전 의원(이하 금태섭)이 이런 말을 써도 괜찮은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게 語不成說(어불성설) 아닌지?

어찌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린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될 자격이 있을 것인가 싶다.

 

 

한국일보는

금태섭 "쥐박이, 문재앙이라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라는 제목에,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강조했다. 또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건전한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였다"고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8195136596

철이 덜 든 것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멋대로만 살아온 인간적인 사고 때문일지?

민주주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를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의 헛소리에 눈을 물로 씻어야 할 것 같다.

 

 

금태섭은 민주주의를 많이 배워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라며 정부를 향해 정확하게 비판 할 수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아닌가 말이다.

민주주의는 천박하고 볼썽사나운 별명 또는 가치 없는 말이나 글을 싣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이하 이재명)처럼 이런 방식으로 비판의 말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연합뉴스는

‘이재명,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홍남기 작심 비판’이라는 제목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의 '기본소득 도입 관련 입장 질의'에 "도입 논의도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의 기본소득 반대는)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01008223705526

 

 

서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홍남기 부총리(이하 홍남기)처럼 재벌과 있는 사람들이나 기재부 입장만 앞세우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민주화되고 있는 것인가!

色魔(색마) 박정희 친일파 독재정권 시대와 5.18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군사독재시대에서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던가?

그래서 정치인들을 선출할 때는 자잘하고 조잡한 문제만 매달리는 사람은 국민들이 알아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검사출신 금태섭이 민주당 공천에서 왜 밀려버린 것인지 그 이유를 지금 알만 하지 않소?

때문에 大汎(대범)한 성격의 소유자가 지도자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