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던 평검사들의 반격인가?

 

꿩 먹고 알 먹던 검찰들 길들이기 쉽지 않을 터!

 

돈을 먹었는지 금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에게 이득이 생기면 봐준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검찰의 행위를 수없이 봐왔던 국민으로서는 어떤 검사의 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총장(이하 윤석열)부터 믿을 곳이라고 하나도 없는 상황!

윤석열 가족의 구린 행위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을 것인데 머리에 똥만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국정감사 장에서 장황하게 똥칠을 하고만 셈이니 누구를 탓할 것인가?

결국 검찰 전체를 욕보인 윤석열의 비열한 짓으로 밖에 치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 독재 정권들로부터 얻어낸 결과물들은 얼마나 될까만,

지난 세월 검찰의 전성기는 정말 황금기였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꿩 먹고 알 먹던 시절 아니었나?

그런 시절이 앞으로 계속 와야 할 것이라거나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검사가 지금도 있을까?

최근 사건들에서만 볼 때도 검찰이 얼마나 썩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감지하고 있는데 검사들은 그렇지 아니한 검사가 없지 않다는 것인가?

제주도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로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비판적 사고는 국민의 크게 아픈 상처 부위를 몽둥이로 재차 가격하며 두들겨버리고 만 셈 같다.

그런 검사들이 180여 명이나 나왔다고 하니 겉으로 내세우지 않은 검사들까지 포함해 붙인다면 전국 검사들 중 대략 열 명 중 한 명은 가담하고 있다는 말 같다.

이들 모두가 그동안 꿩도 먹고 알도 먹은 사람들이라고만 할 수 없을지라도 구린 구석이 없지 않은 검사들처럼 보이는 게 내 눈에서만 일까?

 

임은정 검사가 자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까지 치고 들어온 모지리 검사들도 있다는 게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닿은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덤벼들던 그 시절의 검사들처럼 말이다.

나라를 보다 더 청명하게 하자고 하는 게 그처럼 싫다고 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도 검찰들의 집단 속?

꿩 먹고 알 먹는 짓을 언제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인가?

국가에서 세비로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우대라고 보는 눈이 큰데 얼마나 더 배터지게 먹어야 한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단 1푼의 비리가 없다면야 검찰개혁 잘 되는 것을 막아 세우려고 할 일조차 없을 것인데 말이다.

국민들이 아파하는 곳을 세차게 걷어차고 몽둥이찜질까지 한 기분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바랄 것이고 꿩 먹고 알 먹던 검찰들은 윤석열 끝까지 지지하며 추미애 장관 밀어내자고 악에 받쳐 붉은 눈을 부라리며 온 누리를 흔들고 있을 것 아닌가?

어느 세월 중에는 꼭 그들을 퇴치하는 힘이 승리를 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은 청명한 날을 기리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추미애·조국 협공에 반격 나선 檢…‘커밍아웃’ 사태 총정리‘라고 제목을 붙여 적은 내용들이 얼마나 사실과 같을지는 모르지만 참고하실 분을 위하여,

평검사커밍아웃?

 

평검사들의 ‘커밍아웃’이 한 주를 뜨겁게 달궜다. 이환우 검사가 검찰개혁 비판 글을 올리며 스타트를 끊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이 검사의 과거를 들추며 반격에 나섰다. 평검사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집단 반발을 재차 비판했다. 평검사 커밍아웃과 이를 비판한 인사들의 발언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봤다.

 

스타트 끊은 이환우 검사…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비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이 글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며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이 검사의 글을 공개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서 ‘한 검사가 피의자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같은 기사를 공유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썼다.

- 下略(하략) -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67528&code=61111111&cp=du

 

제발 국민 앞에 멍청하고 넋 나간 눈을 보이지 말라!

 

포털 다음에도 조중동이 설치고 있어 뉴스 볼 게 없다

 

조중동이 포털에 손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말도 되지 않는 기사를 쓰는 조중동이 대거 登程(등정)하고 있어 볼만한 기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더해서 조중동과 별반 다름없는 경제지들 뉴스만 올려놓고 있어 추려 볼 뉴스들 다 보고 나니 걸리는 게 조중동인데 잠시 조선 내용을 보는데 말도 안 되는 뉴스들 때문에 금세 닫아버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SBS인들 다르지 않으니 금방 내리고 만다.

왜 이런 地境(지경)까지 왔을까?

 

조선일보가

‘몸은 파주, '정카'는 논산 고깃집에..추미애 '분신술 결제'’라는 제목을 걸고 적은 것들이 기자의 심증과 함께 조수진 국민의힘(이하 국짐) 당 의원(이하 조수진)을 띄우는 보도를 꼭 봐야 할 것인가?

https://news.v.daum.net/v/20200919030119703

부동산 11억 원 감추고 허위신고를 한 조수진을 감싸주는 것도 그렇고 확실한 것 같지도 않는 조선 기자의 보도를 국민에게 읽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포털이 왜 조중동을 동시에 띄워 볼 게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조차 잘 맞지 않는 내용이라 관계할 것조차 없는 것을 읽어야 하는 것이 싫어 뉴스는 접고 그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선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짓은 말자!

 

중앙이

‘[단독]秋아들 중3 해외봉사도 엄마찬스? 뜻밖의 사진 나왔다’라는 제목을 걸고

보도한 내용은 유치하다고 해도 무관할 것으로 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76162

어떤 엄마든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들이 해외로 봉사를 가는 데(그것도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데) 있어 중 3학년 학생을 보내는 입장에서 공항까지 가보고 싶지 않은 엄마들이 얼마나 될까?

별 생트집 다 잡는 국민의짐 당 이영 의원(이하 이영)과 拙速(졸속) 守舊(수구) 언론들이 한 패가 돼 별짓들 다하는 것을 본 네티즌 중 한 명이 잘 적어놓은 것을 퍼왔다.

(퍼옴)

🐸표창장은 왜받아서?(이건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내용)

🐸안가도 되는 군대는 왜가서?(추장관 아들은 십자인대 파열)

차라리

🌌홍정욱딸처럼 마약을 하지(아쉽네)

🌌박덕흠처럼 2000억 원을 해쳐먹지

🌌주호영처럼 23억을 먹지

✡조수진처럼 11억을 숨겨놓지

✡나경원처럼 입시비리나 개입하지

✡장제원아들처럼 음주운전 바꿔치기나 할 것이지

🍆윤짜장 장모처럼 수백억 통장잔고 위조나 하지

🍆검사처럼 공문서 위조나 할 것이지

🛎뭐 하러 안가도 될 것을 가서 일주일 내내 욕먹니?

 

 

수구들의 비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데 비해

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은 卑行(비행)에도 속할 수나 있을지 의심될 것 같은데 왜 이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인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게 확실한데 왜 민주당은 당하고만 있는 것인가?

국민의짐 당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말 같은데 착하고 착한 국민들에게 아양을 떨고 있는 게 마치 搖尾乞憐(요미걸련)하는 짓으로만 보인다.

촛불의 힘에 의한 국민들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니 조금은 더 착하고 착한 국민들의 가슴을 훔치려고 하는 조중동과 국민의짐 당!

천벌 받아 마땅하지?

 

 

멍청하고 넋 나간 그따위 눈을 국민 앞에 보일 것인가?

 

착한 사람들은 深思熟考(심사숙고)까지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뉴스 제목에만 선명하고 강인한 죄과처럼 올려놓고 마는 행태를 어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謀略(모략)과 中傷(중상) 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손을 쓰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1~2년 사이 일어난 일만 봐도 국민의짐 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데 겨우 표창장 하나 때문에 장장 1년을 넘게 선량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病暇(병가)를 전화로 요구한 것(최근 3년 동안 수천 건을 국방부는 허락한 사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시 야당 대표가 어떻게 힘을 썼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적잖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부터 우스꽝스럽게 조중동이 처처에다 판을 깔아도 문재인 정부는 措置(조치)할 수조차 없는데도 악에 바친 야권에서는 “좌파독재!”라는 소리와 함께 국민을 懷柔(회유)전술로 앞세우고 있으니 어찌 한탄치 않으리?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다.

어차피 욕을 먹을 바엔 박정희와 전두환처럼 똑 같이 할 수는 없어도 가짜 언론과 謀略(모략) 언론 중지는 시킬 수 있는 형세로 가라고!!!

국회에서 철딱서니 없게 이런 일 가지고 시간낭비하며 歲費(세비) 날리는 일은 없게 하라고!

헌법을 빨리 만들어 국민의 요구를 充足(충족)시키라고!

세월만 가게 하지 말고!

공수처도 만들고 검사들 판사들 수사부터 하고!

언론사들 세무조사 실시하라고!

제발 멍청하고 넋 나간 그따위 눈을 국민 앞에 보이지 말란 말이다!

 

 

 

 

구김당(국민의힘)은 또 구기고 말았다?

 ‘엄마찬스’라는 건 추 장관을 묶어두고 싶은 국민의힘의 강제?

 

국민의힘(이하 ‘구김’ 당)은 守舊(수구)언론과 야합하여 더불어민주당 首腦(수뇌)들을 어떻게든 묶어놓기 위해 새로운 戰術(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지 않나?

저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들어나고 있었는데 아직도 저들은 손 놓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권 奪取(탈취) 慾望(욕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런 인간들을 세밀히 관찰해야 하는데 아직도 검찰은 그들과 한통속이니 믿을 수 있는 것은 경찰뿐인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저런 검찰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계속 달마다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까지 먹이로 또박또박 받쳐줄 수 있는지?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고 해도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은 잡아내야 하지 않을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완전하게 설립되지 않은 것만 핑계로 할 수도 없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착하고 착한 국민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의 안위와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여당은 야당의 橫暴(횡포)를 사정없이 후려쳐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저들과 꼭 협치해야 할 이유가 진정코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힘’이 왜 ‘구김당’으로 돼가나?

 

‘국민의힘(국힘=구킴=구김)’ 당의 속셈은 착하기만 한 국민들만이 아닌,

저들만의 권력으로 인해 어두운 잠에서 깬 진정한 ‘국민의 힘’까지 이용하여 문재인 정부를 깎아낸 다음 자신들만의 權勢(권세)를 성취한 다음 대한민국을 또 다시 접수하여 징그럽고 험악한 뱀의 식욕처럼 또 집어삼키고 싶다는 의도가 아니면 상대 당에 힘을 빼는 짓을 왜 하려고 할 것인가?

왜 똑똑하고 잘 난 사람들만 언론플레이를 만들어 지어내게 하면서 국민의 생각을 사실[fact]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난 다음 구기게까지 하려는 것인가?

왜 충실하고 건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구겨버리려고만 하는 것인가?

민주화의 化身(화신)처럼 전두환 노태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 나타날 때부터 국민들 앞에 얼굴을 보인 이후,

彗星(혜성)처럼 대통령 직까지 오르며 급성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최 頂點(정점)으로 하여 그 인생을 破散(파산) 나게 만든 저들의 형사 죄과를 착하디 착해빠진 국민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멍청해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수에 닿아 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는가?

분명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너무나 착해빠진 나머지 쉽게 甘言利說(감언이설)에 유혹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구김 당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구김 당의 원조들의 역사는 깊이 있게 올라가야 한다.

 

 

 

구김당은 제발 국회의원 名譽(명예)까지 구기는 일 하지 말자!

 

色狂(색광) 박정희 독재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들은 간첩으로 몰아가면서 사형을 시켰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들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서 1차(1964)와 2차(1974)로 나누어 처형했던 박정희 유신독재자의 典刑(전형)에서 ‘구김’ 당은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문재인 정부 상황에서도 박정희 독재자의 專有(전유) Idea를 베껴오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말만 기자회견이지 언론플레이)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했을 때 착하고 또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세상에서 박정희 정권이 최고라고만 생각한 국민이 대다수 아니었던가?

박정희는 유신독재를 완전하고 깊게 대한민국에 박아 영원히 뿌리내리기 위해 2차 인혁당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김지하 등을 풀어주는 대신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는 척하면서 그 배후의 조종세력이라면서 '인혁당 재건위'를 지어 만들어 도예종 등 秀才(수재)들 8명을 사형시키고 만다.

이런 박정희의 거짓을 세상 밖으로 알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SBS와 이명박 정부의 ‘논두렁시계’라는 올가미에 걸려 스스로 命(명)을 단절시키고 만다.

수구골통들의 변형된 신종 언론플레이는 계속 민주당 수뇌들을 괴롭히며 멀쩡했던 사람들이 저들의 손에 의해 세상 망신을 당하면서 정치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말이다.

 

 

한명숙 전 총리를 서울 시장조차 출마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저들은 끈을 놓지 않았고,

결국 다시는 정치할 수 없는 廢墟(폐허)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을 만신창으로 만들어버린 守舊(수구) 언론과 ‘구김’ 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자한당)의 횡포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깊고 깊은 어두운 잠에 취해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 대한민국인가?

이들이 저들로부터 받는 이득이 어떻게 생기기에 이런 국민들은 구김당을 계속 지원하면서 맑고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국민들의 가슴을 짓밟아놓고 있는 것인지 구김당의 인간 糊塗(호도) 欺瞞(기만)기술은 수많은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어버리지 않는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죄과가 들어나지 않게 되자 구김 당은 또 국민의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

16세의 최연소 서울대 법대 합격을 한 조국 전 장관의 앞날에 가시덩굴을 깔아버린 구김당의 전신인 자한당 의원들이 지금은 어느 곳에서 호시탐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노려보고 있을 것인가?

2024년 총선을 내다보면서 그 지원을 현역의원들에게 던져주며 단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국세로 밥 먹고 살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내던지고 상대 당 수뇌들의 상황과 상태만 살피는 인간 이하의 짓에 코와 눈을 처박고 있는 저들의 蠻行(만행)에 제발 속지 말아주기 바란다.

검찰총장 직에 윤석열을 올려줬더니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멀쩡한 조국 가정을 風飛雹散(풍비박산) 내놓고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못하고(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사과조차 할 수 없고) 그래도 머리는 꼿꼿이 쳐들고 뻔뻔하게 검찰청 휘돌면서 자기 마누라와 장모 감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수문장으로 강등당한 윤석열 아닌가?

 

 

 

국방부는 ‘추미애아들’에 대한 공식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국방부는 "해당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군 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일종의 비밀 문건을 어느 스파이가 빼돌려 야권 인사에게 넘긴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 아닌가 말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910200430410

국방부가 밝히는 내용에서 볼 때 국회까지 가지고 들어가 해명할 것도 없는 일을 가지고 구김당이 뻥튀기까지 해가면서,

지난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빠찬스’를 만든 것이고 금년에는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 ‘엄마찬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면서 폭로하는 것처럼 구김당이 꾸며놓은 것 아닌가 말이다.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윤석열 검찰과 자한당(구김당 전신)의 工作(공작)에 의한 것으로 판명돼가면서 구김당 체면이 구겨지게 될 직전에 닿게 되자 국민 煽動(선동)의 일환으로 찾아낸 것이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휴가를 두고 공작을 하려고 한 상황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구김당아!

이젠 어중간히 해라!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이제 없다.

휴가는 부대장 소관이라는 게 국방부 명에 나와 있는 것을 사단장까지 했다는 인간이 모를 수 있을 것인가?

신원식 의원(이하 신원식)은 제발 구기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별까지 단 인물이 어떻게 匹夫(필부)들이나 하는 짓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인가?

당장 사과하고 다시는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 돼갈 것이라고 맹세하는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

아니면 歲費(세비)만 먹는 의원 자리 그 뒤로 내줘라!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420&cid=43667&categoryId=43667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지금 시작?

윤석열에겐 커다란 약점이 있지 않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인 최 모씨의 사기사건 등을 안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위인이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해서 문재인 청와대와 적을 자꾸만 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다 이제는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자고 지검장들을 부추기면서 마치 '검찰 파쇼'로 가자고 하는 데에 대해 나서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윤석열의 모자라는 지도자 行勢(행세)가 점차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경향신문은

‘ 조국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검찰 파쇼' 체제 도입 하자는 건가"’라는 제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면서 회의 결과에 상관 없이 “장관이 지휘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과 관련한 법 조항인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게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라고 묻고 “당연히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라고 짚었다. “검찰 출신 장관 재직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 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00704212713768

 

 

항명하는 검사장들까지 모조리 날려야!

 

뉴스1은

‘7년 전엔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윤석열의 선택은’라는 제목을 올려놓고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는 것에 일부 국민은 당연하다는 식의 글로 국민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보도에 대한 잘못을 꾸짖고 있는데 언론은 계속 이렇게 멍청한 보도로 국민을 混沌(혼돈)으로 몰고 가면서 설지 않은 밥을 먹으며 배 채울 자격이 있을지?

https://news.v.daum.net/v/20200704125652196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으로 인해 사건이 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언론들은 아직도 改過遷善(개과천선)할 생각은커녕 악마의 소굴로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 것인가?

 

 

세상이 쉽게 바뀔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할 것이 있을까만,

그렇다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할 생각은커녕 잘못돼가는 것을 보면서도 잘못이 아니라며 국민 앞에 서려는 것은 크게 나쁜 짓 아닌가 말이다.

검언유착도 기자들에게 생기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나라를 亡兆(망조)들게 하면서까지 잇속을 채우려는 인간들은 정말 잘 골라내야 하지 않을지?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항명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둔다면 추미애 장관에게도 큰 걸림돌이 될 게 빤한데 맞서려는 검찰 검사장들의 항명까지 일어난다?

생각 같아서는 모조리 다 잘라내고 청년 검찰로 만들라고 하고 싶다.

노무현 시대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검사장들까지 모조리 썩지 않고서는 윤석열 검찰 편에 설 수는 없으니까!

15년 전에 일어났던 천정배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2059005&code=940301

윤석열은 지금 지검장들 모아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명하자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그대로 넘겨버린다면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성사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될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