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치거나 제 정신이 않고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오마이뉴스가

‘지리산에 산악열차?.. "문재인 정부 적폐"’라는 제하에 보도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읽어 내려가는 순간 계속 ‘기획재정부’가 등장하고 있다.

이건 기획재정부의 농간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게 시작하는데 왜 또 인간 문재인이 허용했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것은 지난 2014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청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것으로 개발이 제한된 산지 내 환경 파괴가 확실한 사업임이 증명 된 것인데,

어떻게 인간 문재인이 허락할 수 있었을까?

진심으로 문재인이 허용했을까?

검찰총장에 휘둘리고, 기재부 부총리에게 또 휘둘리는 정말로 모자라는 대통령이란 말인가?

이런 것이 국정농단 같다는 생각이 가는 것은 또 무슨 느낌?

인간 문재인을 믿은 국민들은 어쩌라고!

나라가 왜 이처럼 더럽고 구차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한심하다 못해 속이 뒤집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승낙할 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당장 해답을 줘야 하지 않을까?

검찰개혁 한다고 해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는 문재인?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레임덕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가장 거대한 레임덕에 시달리는 문재인?

암담하구나!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대통령 보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가고 있는 데도 그의 사퇴를 막아 세우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검찰총장은 썩을 짓 다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방관하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말이다!

세상 참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아침이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보도내용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적폐라면, 문재인 정부의 지리산 산악열차도 적폐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운영장의 말이다. 지난 2018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환경적폐'로 선정한 것에 빗대어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이 추진하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비판한 것이다.

 

정부가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자력에 산악열차를 운행하고 호텔을 짓는 이른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관광 활성화'란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대규모 '산림파괴'를 이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 빌딩앞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 등이 집회를 열고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반대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선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제6차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열렸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산림휴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 등 총 1650억 원을 들여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산악열차(15km), 모노레일(5.8km)과 함께 휴양·레저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산악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등을 '한걸음 모델'로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상생 합의 모델을 말한다.

 

이날 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환경성과 공익성, 경제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라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 정부가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자력에 산악열차를 운행하고 호텔을 짓는 이른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13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 정대희

먼저, 이들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반공익적인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난 2014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청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개발이 제한된 산지 내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관광호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이런 전경련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며, 국립공원의 산림 자원 전체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걸음 양보를 통해 사회적 타협과 상생'을 추구한다고 '한걸음모델'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나 한걸음모델은 상생이 아닌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한걸음모델(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사업대상지인 하동군은 찬반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소란스럽다"라고 설명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지리산 산악열차도 "환경·반생명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4~5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지난 2004년부터 환경부는 279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곳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등을 지어 (반달곰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예산 낭비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은 산립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의 부흥과 소득증대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으나 하동군민들은 이미 민자로 진행된 대송산단(대송산업단지)의 실패로 22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 있다"라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또다시 1650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 사업을 강행한 뒤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기재부와 하동군은 과장된 관광객 통계와 오류투성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하동지역의 문제만 바라봐선 안 된다. 하동 형제봉을 시작으로 전국의 산지를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소위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산림관광휴양 활성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한승명 지리산생명연대 활동가는 "얼마 전까지 4대강 사업으로부터 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는 관광 활성화란 명목하에 전국이 산이 깎이고 있다"라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국립공원마저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 돈벌이로 파헤치는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현대 사회는 환경 때문에 안전이 위협당하고, 건강이 악화하는 등 환경파괴로 인한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환경을 보존하는 게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3184201473

 

트럼프는 신의 코로나저주를 받지 않았나?

 

자신까지 속인 트럼프는 신[GOD]의 저주 받지 않았나?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대통령 당선되자 얼마 있지 않아 미국 방역시스템을 갈아치우면서 대폭 축소하고 만다.

전염병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나은 부산물인 것이다.

감염병이란 언제 어떤 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날 수조차 알지 못하지만 여유가 있는 나라이건 없는 나라이건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서양 건강속담을 잘 지키기 위해 각각의 나라들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鐵則(철칙)이건만,

트럼프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흑인행정부에 대한 蔑視的(멸시적) 인종차별?]를 지극히 무시하는 처사로 써먹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그의 백인우월주의 정책은 4년 가까이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2019년 겨울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첩보를 분명히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냥 무시하자!’가 아니었을까?

 

 

2020년 1월 중국에서 감염병환자가 우환에서 발표된 상황에서도 그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가?

매년 수만 명이 죽어가는 독감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갖잖게 여기고 있었다.

3월을 넘기면서 미국도 적잖은 환자들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는 태평했다.

결국 20만 명 이상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서도 그는 자신의 잘못이라는 반성은커녕 중국 탓으로 돌리기 일 수였다.

2020년 선거가 한창일 때는 조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2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라고 어림도 없는 가상의 소리로 국민의 50% 이상의 가슴을 쑤시게 하는 소리로 대신하고 있었으니 그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한 대목이다.

그는 차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상대 후보자를 지극히 무시하기도 하면서 백신만 나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며 백신이 나오기를 鶴首苦待(학수고대)하기 시작했다.

그른 그를 뉴스에서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따금 그의 이런 태도에 맞춰 ‘진정 신이 있다면 어림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적어 내곤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구석이라곤 단 1푼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의 冷血的(냉혈적) 자세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으면 거짓말과 어림도 없는 억지의 가짜뉴스까지 양산해가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던 트럼프!

잘 한 것은 자기 때문이고 안 되는 일은 무조건 남의 탓!

그가 대권에서 하차하게 될 때까진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또 믿었던 세월 동안 트럼프를 정말 憎惡(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의 咀呪(저주)는 트럼프에게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혀 반성도 없고 改悛(개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鐵面皮(철면피) 인간이라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단지 그가 떨어져나가면 그때부터 백신도 치료제도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아련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잖은가!

미국을 지키는 수호신은 트럼프를 떨쳐낼 수 있는 핑계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미국인들에게 내려주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말았던 건가?

자그마치 236,585(11.9.2020. 현재)명이 죽고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에게 확진자를 낸 미국의 출혈은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다.

이런 무거움을 무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트럼프의 실수치고는 너무나 어마마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일!

인간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으로만 내보이던 트럼프!

그는 자신이 직접 양성판정까지 받고도,

대략 1억 원 가치의 치료비까지 들여가면서 자신이 그 병을 이겨냈다는 것을 誇示(과시)하고자 발악하고 있었다.

일찍이 그는 코로나저주를 받았는데도 말이다.

트럼프가 그 큰 책임을 어떻게 다 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에 대해 우리는 深思熟考(심사숙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일!

훌륭한 지도자란 자신 한 사람만 생각하는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미국 화이자가 90% 넘게 효과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는 뉴스이다.

한국일보는

‘화이자 "임상 중인 백신, 90% 넘게 효과 있다"’라는 제하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90% 이상 효과를 나타냈다고 업체 측이 밝혔다. 하지만 아직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화이자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백신 또는 위약을 투여한 임상시험 참가자 4만3,538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백신을 접종받은 참가자의 코로나19 감염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났고 90% 이상이 위약을 투여받은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이자 측은 정확한 세부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은 백신을 투여받았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가 10% 미만이라는 것은 94명 중 8명을 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번 결과는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실시한 임상3상 시험에서 얻은 초기 데이터의 중간 분석에서 나왔다.

 

시험 중 심각한 안전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다고 화이자는 밝혔다. 캐슬린 얀센 화이자 백신 연구 개발 책임자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제 우리는 이 백신을 세상으로 내보내고 제대로 작용하는 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 역시 “오늘은 과학과 인류에게 멋진 날”이라며 성과를 자축했다.

 

다만 연구자들은 백신의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이번 연구 결과는 초기일 뿐이라고 WSJ에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소 향후 2개월 동안은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요구하는 효과는 50% 이상이다. 과학자들은 최소한 75%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어, 이번 화이자 측이 밝힌 90% 이상의 효능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은 백신 개발 임박 소식에 즉각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기대로 폭등 출발했다. 오전 9시 59분(미 동부 시각)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83.15포인트(4.18%) 폭등한 2만9,506.55에 거래됐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4.38포인트(2.97%) 오른 3,613.8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0.97포인트(0.76%) 상승한 1만1,986.20에 거래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성명을 발표해 "돌파구 마련을 돕고 우리에게 희망의 이유를 준 훌륭한 이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동시에 코로나19와의 싸움 종식에는 여전히 몇 달이 남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소식은 긴급한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며 "내년까지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접촉 추적, 손 씻기 등 여타 조치들을 따라야 한다"고 미국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내년 변화의 기회를 약속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퇴임을 목전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성명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증시가 크게 오르고 있다. 백신이 조만간 나온다. 90% 효과가 보고됐다"며 "아주 엄청난 소식!"이라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1109215021268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 확정!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 확정!

 

어떻게 하면 말도 안 되는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에서 떨쳐낼 수 있을지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찌 한두 사람이었을까?

입만 벌렸다하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던지 어림도 없는 가짜뉴스를 量産(양산)해내던 그 입!

짜증 섞인 그 말들!

거짓과 억지를 빼고 나면 그에게 남아 있는 인격은 무엇일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제1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면서 트럼프의 입방정은 쉴 틈 없이 나불거리며 자신의 인격을 격하시키고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코로나19에 대해 겁을 먹었던 대통령이었던가?

겉으로는 아닌 채하며 나불거리고 있던 그가 왜 더 미웠던가?

인간은 잘 못을 했으면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트럼프는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는 철면피 같은 아주 크게 모자라는 인격의 소유자!

좌우간 내년 1월 20일 정오까지만 그의 이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가 아무리 이번 선거를 否定(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한국 언론 중 라디오코리아뉴스는

‘美 언론들 “조 바이든 당선” 일제히 선언’이라는 제목을 걸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오늘(11월7일)

 

일제히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20 美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AP 통신과 CNN, NY Times, NBC 등 메이저 언론들은

 

조 바이든 후보를 제4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메이저 언론들은 조 바이든 후보가

 

핵심 경합 주 Pennsylvania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단 20명을 추가하면서

 

총 27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이로써 승리에 필요한 과반수 270명을 넘어서

 

언론들에 의해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조 바이든 후보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고

 

Delaware 주에서 연방상원의원(6선)으로 오랜 의정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언론들이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재검표와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한다는 각오다.

 

특히, 자신의 행정부 일부 핵심 관료들을 교체하는 등

 

사실상 이번에 재선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형석 기자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55417

 

 

 

이번에 당선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차기 최초 미국 여성 대통령으로 등정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고 말았으니 더욱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

쿠키뉴스의

‘첫 여성 부통령, 최고령 대통령.. 美 대선이 남긴 신기록’이라는 제하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처음으로 여성 부통령 후보가 당선됐고, 그녀는 흑인이자 아시안이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진기록도 보여주고 있다.

46대 미 대통령 선거는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결론 났다. 투표 나흘 만에 당선자를 결정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그만큼 많은 진기록을 남겼다.

 

바이든 당선자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다. 1942년생인 그는 오는 20일 78세가 된다. 그는 1970년 델라웨어주의 카운티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1973년 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 2009년까지 재직했다.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 된다.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멀라 부통령 당선자는 세 번째 여성 부통령 후보이자 첫 당선자다. 아시아계 흑인으로 부친이 자메이카 출신이며 모친이 인도 첸나이 태생이다. 흑인이자 아시아 혈통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부통령도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108023101709

 

7년 구형 정경심 검사들도 난동 피우는 중

 

이 세상에서 이런 검사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머리가 좋아 검사까지 된 것은 존중 받아야 할 일이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조작해내는 검사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에게 7년 구형을 내린 검사들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협을 넘어 사망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하나 국민들 마음에 들게 확실히 수사한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고 갖은 고뇌를 짜내고 있다는 것만 보인 검사들이 무슨 心事(심사)로 법정 최고형인 7년 징역에 10억 원 가까운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인간들이란 말인가?

저들이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된 인간들이 맞는가?

이처럼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마구잡이 칼 휘둘림에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을 조국 전 민정수석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잘 못 짚었다는 것을 怨望(원망)하게 한다.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은 지금 노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치검찰총장 윤석열이 얼마나 강하게 밀고 갈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은 감옥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만,

스스로 열심히 무덤을 파고 있는 중에 정경심 교수에게 7년 구형은 망나니 검사들의 난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판사든 이런 상황을 무죄로 선고할 수 있겠는가?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에 찬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판사라면 몰라도 말이다.

막가자고 하는 검사들의 행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

 

 

죄인조작 질이 분명한 이 사건과 대치되는 검사들의 행보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에 대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눈에 빤히 나타나는 얼굴도 감춰가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던 검찰!

들어낼 수 있던 김학의 사건을 감추고 있는 검사들!

십 수 년 동안 감춰버렸던 이명박 사건들!

독재시대에서나 할 수 있었던 간첩조작 사건들!

윤석열 가족 비린내가 미국까지 풍기고 있는데도 감춰버렸던 검사들!

왜 문재인 정부는 미루고만 있는 것인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잘 못 인사를 한 것인데 바로 잡는 일을 왜 미루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을 그대로 두게 되면 국민들에게 갖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끌어내리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게 분명한 윤석열을 그렇게 성인의 양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이 글을 치고 있는데 속이 상해 더 이상 칠 수 없다.

독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도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음은 정경심 교수에게 형을 구형하는 억지 검사들의 보도 내용을 보기로 한다.

뉴스1은

‘정경심, 징역7년 구형에 "삶 발가벗겨져" 눈물..내달 23일 선고’라는 제하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 입시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며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제공한, 도덕적 비난의 선을 넘어 아예 허위로 스펙을 만든 사건"이라며 "이는 도를 넘는 반칙이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불공평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판결의 문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표면적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풍조,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주의를 더 조장해 사회의 근간을 붕괴시킬 근원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배우자인 피고인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의 성격"이라며 "강남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피고인과 조씨는 상호 유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차명투자를 활용해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거짓보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투자자 신뢰를 침해했고,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를 고수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다"며 "법인자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게 허용된다면 재벌 오너 등 법인 지배세력이 법인자금을 쉽게 꺼내쓰는 데 면죄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SNS에서 '재벌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를 지키라고 하진 않겠다. 법을 지켜라'라고 재벌들을 비판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조 전 장관이 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05193232199